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뿐만 아니라 출산 장려 정책은 전 생애주기에 따라서 해야 한다"면서 노동 유연성 정책을 위해 '반반 육아휴직'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16일 오후 여의도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새르더헤이 이슈트반 주한헝가리 대사를 만나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정책 협력 관련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육아휴직을 확대해도 실질적으로 경력 단절 문제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 (부부가) 절반씩 (사용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무분별하게 이민을 확장하는 건 마땅치 않다"며 "주거 문제 해결이 출산율 높이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꼽았다.

나 의원은 "헝가리는 노동력 부족을 불법 이민자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국가 정체성 유지나 그 나라 문화 유지에 적절치 않다는 의미에서 저출산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도 이민에 대한 생각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헝가리식 주택담보 대출 정책을 인용해 "한국 실정에 맞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억을 (금리) 1%로 20년간 대출해 주고 1명 낳으면 이자를 1/2, 둘 낳으면 1/3, 넷 낳으면 (이자) 원금을 전액 탕감하는 제도를 구상했다"며 "효과는 굉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주택 정책 필요 예산에 대해 "12조 정도"라며 "해당 정책은 20년 대출이라 20년 후부터 예산이 들어가기에 충분히 우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크레딧을 지원해 주는 연금 제도 개혁도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