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은 전국에 4300여 곳 서울시에 229곳이 있다. 때로는 요양원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어느 곳을 선택하면 좋을지 막막한 때가 있다. 이렇게 많은 요양원을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평가하여 점수나 인증을 준 곳이 있다면 요양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요양시설을 평가하여 공개한 곳이 있다.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 적정성 평가를 통해 A~E등급까지 평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울시에서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시설을 준 곳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번 회에는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에 대해 알아본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서울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서울 시내 장기 요양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전반에 관한 표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관을 심사한 후 인증하는 것이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을 받으면 요양원은 보조금 지원, 인증서 및 B.I 현판, 무료 종사자 교육, 대체인력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좋은 곳이라고 자부하는 대부분의 요양원이라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신청한 요양원들은 인증 지표를 심사하여 합격 점수가 되면 인증을 받는다.

인증 지표

심사 기준이 되는 인증 지표를 보면 크게 3영역(좋은 서비스, 좋은 일자리, 좋은 기관)에 10개 지표가 있고 그 밑에 31개 세부 지표가 있다. 31개 세부 지표에 따라 140개의 심사 항목이 있으며 항목별로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각 항목이 워낙 세세하고 치밀하여 이러한 항목을 모두 만족시켜 심사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인증을 받은 요양원이라면 나름대로 어르신 인권 보호, 영양 관리, 시설 안전관리 및 재무 건전성 등을 포함하며, 전문 지표의 일정 수준을 충족한 요양원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인증 지표와 영역별 점수

특히 많은 보호자가 걱정하는 어르신 구속,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최소한의 인권 보장과 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담보하고 있다.

①이용자 행위 구속은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②계약 의사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모든 이용자를 정기적으로 진찰한다.

③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1주일에 2종류 이상,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④식단(식사, 간식 포함) 정보를 이용자(보호자 포함)에게 공개하고 식단의 사진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겉모습만 보거나 주위의 말만 듣고 자칫 아무런 기준 없이 요양원을 선택했다가는 어르신 학대, 영양부족, 방치 등이 만연한 최악의 요양원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요양원을 선택하면 최고의 요양원은 아닐 수 있어도 최소한 어르신 학대, 영양부족, 방치 등이 생기는 최악의 요양원은 피할 수 있다. 요양원 선택의 핵심은 좋은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악의 요양원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현황

2023년 7월 기준 서울지역 229곳의 요양원 중 56곳인 24%가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을 받았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요양원은 서울시에 소재한 상위 30%에 속하는 요양원일 가능성이 크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형 돌봄 인증과 같이 지역 내 요양시설의 인증 확산을 통해 돌봄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노인 의료복지시설 현황 (2023년 7월 7일 기준)

※ 여성경제신문은 오는 10월 실버케어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아래 포스터를 클릭하면 사전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자문 이한세 박사

스파이어 리서치 대표
숙명여대 특수대학원 실버비즈니스학과 초빙교수
초고령미래연구원 경제‧일자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