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수정안 민주 45%·국힘 44%
李 "1%포인트 차이로 방치해선 안 돼"
유경준 "대안 내놓자 침묵, 이제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의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자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민대표단 조사 결과를 수정한 '소득대체율은 44%' 대안을 냈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24일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는 소득대체율에 있어 여아가 입장 차이를 보여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을 필두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 안을, 민주당은 45% 안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말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소득대체율은 42.5%다. 지난 4월 21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토론을 거쳐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개혁안이 채택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45% 안은 단 1%포인트 차이"라며 "이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려있다"며 절충안 수용의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까지 통일된 개혁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에도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해당 게시물에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면서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유경준 의원은 이에 대해 "수정된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
유 의원은 지난 10일 소득대체율을 44%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