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운용 방식을 기금 수익률에 비례한 연금액을 받는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론화위원회의 연금 개혁 논의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론이어서는 안 됩니다'로 시작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공론화위는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시민대표 500인의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 21일 진행될 예정인 3, 4차 토론이 끝나면 시민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시행된다. 공론화위는 채택된 안을 토대로 최종 개혁안을 만든 뒤 법률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월 '보험료율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지금과 같은 40%로 유지하는' 2안을 내놨던 바 있다.

두 개혁안 중 어떤 것이 채택되더라도 보험료율은 지금 수준(9%)보다 올라갈 예정이다. 다만 2안은 소득대체율을 지금 수준(40%)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시행 시 누적적자를 현행 안보다는 1970조원, 1안보다는 2672조원 줄인다.

한편 두 안 모두 기금 고갈 시점을 크게 늦추지는 못 한다. 각 안의 기금 예상 고갈 시점은 2062년(1안), 2063년(2안)으로 현행 안의 예상 고갈 시점인 2055년에서 7, 8년밖에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게시글에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안에 대해 과연 개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썼다. 기금 고갈 시점을 '7, 8년 늦추는 것 외에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에 어떤 의미 있는 수준의 기여를 하게 되는지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또한 공론화위의 운영과 구성 면에서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의 의견과 참여가 배제됐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만약 이것이 오해라면 오해를 불식시키고 2개의 안이 최종 결정되게 된 경과와 인적 구성의 원칙과 과정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적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연금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동의를 얻기 위해 연금 운용 방식을 확정기여(DC)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썼다. 현재 국민연금은 확정급여(DB)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입자는 가입 당시에 지급받을 금액을 약속받기 때문에 기금 운용 수익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전환 필요하지만 당장은 아니야"
해외 투자 늘려 수익률 제고해야

이에 관해 김병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도 뜻을 같이했다. 김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현행 방식대로의 DB형 운용은 목표를 과하게 잡아서 펑크가 난다"면서 "기본적으로 DC형으로 바꿔야 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DC형으로 기금 운용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익률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을 경우를 우려한 국민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 역시 "일시적으로 손댈 것은 아니다. 부차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금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운용 수익률을 키워 재정 안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수익률 면에서 국민연금 운용이) 퇴직연금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지만 '세계 5대 연금'보다는 떨어진다"면서 "20년간 매년 1.8%씩 수익률을 올린다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년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편이 있다. 김 교수는 일본의 후생연금(GPIF)을 예로 들었다. 후생연금은 2019년 대대적 조직 개편에 따라 주식 투자의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고 해외 주식 투자도 확대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게시글에 '연금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부채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 단 두 가지 요인만으로 207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예상 연금액에 비해 적립된 기금이 매우 적다는 점도 안 의원의 '재정 안정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보강했다. 안 의원은 '예상 연금액 2825조원(2023년 말 기준)에 적립된 기금 1000조원을 빼면 미적립 부채는 1825조원으로 GDP 대비 80%를 이미 넘어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