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400명→2023년 1만8000명
65세 이상 어르신 51% 연금 수급
소득 증가와 긴 가입 기간으로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년 새 3배가 됐다.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으로 연금 사각지대도 감소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22년 5400명에서 2023년 1만8000명으로 3.3배 증가했다. 수급자 중 가장 많은 연금액은 개인 266만원, 부부 합산으로는 469만원이었다.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 생활비를 충족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면 63세가 됐을 때부터 매월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노령연금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월 62만원이었다. 2022년 58만5000원보다 5.8% 증가했다. 23년 전인 2000년 당시 월 수급액 24만6000원에 비하면 절반보다 훨씬 올랐다.
20년 이상 가입자도 증가하면서 약 98만명이 월 104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기인한다고 본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등도 이 같은 성과를 올리는 데 역할을 했다.
정부로부터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는 가입자는 143만명으로 전체 6.4%였다.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 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57만명 수준이다.
실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 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명이었다. 이는 2022년 395만명 대비 23만명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포인트 감소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하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해 수급자의 실질 가입 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포인트 높아졌다. 2005년 54.6% 기록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구분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682만명으로 전년 664만명 대비 18만명 늘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중 51.2%(498만명)가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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