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금개혁안 처리 합의 불발
국민의힘 당내서도 갑론을박 오가
여당, 전당대회 앞두고 눈치싸움

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연금 개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모수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와 21대 원내 지도부가 시간 끌기에 나선 상황에서 원외 당선인이 야당과의 협치를 주장해 주목된다.

나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연금 개혁 관련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모수개혁을 합의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 여당이 제안한) 44%까지 받겠다고 했는데 1%포인트 차이는 엄청난 액수"라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일 수 있다는 여야 합의는 (21대 국회에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다"고 했다.

나 당선인은 앞서 이 대표가 주말 사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하자 '속임수'라며 비판했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인 김미애 의원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 제안을 당이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연금 개혁은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모수개혁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의무 가입 상한, 연금 수급 연령 등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여야가 조율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45% 안'은 모수개혁의 일환이다. 주요 모수(母數)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동결돼 있다. 

구조개혁은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직역연금 등과 연계해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만으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다음 국회에 구조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1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현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할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의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연금 개혁 주도권을 이 대표에게 빼앗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는 시점에서 국회 일정 전체를 거부하다가 생긴 참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친유승민계에서는 야당과의 투쟁 의지를 불태우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김영우 전 의원은 "(당이) 권력투쟁에 눈이 멀어 있는 때에 이 대표로부터 연금 개혁 선방을 맞았다"며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백서 정치, 권력투쟁이 아닌 대야 정책투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나 당선인은 이날 전당대회 출마 의지와 관련해 "한 달 전에는 60이었다면 지금은 55 정도"라고 했다. 나 당선인은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다. 이외에 유력 당권 주자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꼽힌다. 이 인사들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대부분 답변을 피하며 당 안팎의 여론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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