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이 3주 남은 시점에서 유럽 출장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위원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심정을 내비쳤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영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 방문한다.

이들은 유럽의 연금 전문가를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막판 스퍼트’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금특위는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까지만 활동할 수 있다. 이에 5박 7일간 유럽으로 떠나는 해외 출장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에는 상임위별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가는 관행이 있다.

한 연금특위 소속 위원은 “해외 출장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부담 속에서도 (출장을) 가는 이유는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른 연금특위 소속 위원은 “해외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출장지 중 하나인 영국은 복잡한 연금제도가 생겼던 국가다. 연금특위 위원은 영국에서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핀다.

또 다른 출장지인 스웨덴에서는 개인이 불입한 금액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으로 연금을 받는 확정기여(DC)형 연금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을 통해 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한 최종 협상을 시도하고 귀국 후에는 원내지도부에 이를 보고해 최종 협상을 시도할 전망이다.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연금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연금 개혁 방안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식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해당 안 채택에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