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연금 개혁에 정부와 여당이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인 허점을 노린 것이다.

25일 이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다.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 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연금개혁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와 차이가 난다며 이를 '민주당의 정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교섭단체 대표 의원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주장을 내놓으며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 대표가 소득대체율 44% 안에 동의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을 무더기 처리를 막으려던 국민의힘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닥쳤다. 

제22대 국회가 연금특위를 다시 구성해 새로운 개혁안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이상으로 추측된다. 특히 2026년에는 지방선거, 2027년에는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표심에 영향을 주는 연금 개혁을 선거 목전에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만 26년이 걸렸는데 연금 통합·분리 같은 구조 개혁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도 힘들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에서 내는 돈, 받는 돈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때 구조 개혁을 이어가자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 개혁을 매듭짓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