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발표된 NBS 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응답률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첫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20%대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런 측면들이 흥미로운 이유는 선거 결과에 대한 여론의 ‘동조 현상’도 사라질 법도 한데 아직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역시 승리의 컨벤션 효과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선거가 ‘혐오 투표’에 의해 승패가 갈렸음을 보여준다. 즉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호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찍은 것이 아니라, 여권을 혐오해서, 하는 수 없이 민주당을 찍은 유권자들이 많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양당 모두에게 위기감을 줄 수 있다.

먼저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원내 대표와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딜레마다. 즉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친윤이 당 대표나 원내 대표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대통령 지지율도 저조한 상태에서 강성 야당들이 192석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친윤이 당 지도부를 맡아줘야 그나마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말이다.

당장 채 상병 특검법이 문제다. 현재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재의에 붙여졌을 경우, 여당의 이탈 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탈 표라도 나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이 통과되는 날엔, 대통령 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게 될 것이고, 레임덕이라는 소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은 당장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친윤’이라고 딱히 보기 어려운 인물들뿐이다. 상황이 이러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원내 대표 선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원내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비윤 혹은 반윤이 원내 대표가 되는 것을 반기지는 않을 것이다. 요약 정리하자면 원내 대표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비윤이 되는 것을 반기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상황도 이런 국민의힘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문제다.

민주당은 지금도 ‘총선 민심’ 혹은 ‘국민 명령’을 자주 말하지만 총선 투표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즉 254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득표한 표의 총합은 5.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현재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까지 ‘상수’로 존재하고 있으니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미 완성된 ‘이재명의 민주당’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고 싶어 할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친명 원내 대표를 찬반 투표라는 ‘드문 형식’으로 뽑았고 이 대표 자신도 연임하려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친정 체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말하고 싶은 점은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표는 자기 사람에게 당직을 맡기려 하지 말고 당직을 맡은 인물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통합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리수보다는 합리성을 보여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세계지역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총무이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