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주요 정당들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약이 실현된다면 예금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역시 커질 전망이다. 이에 생명보험 업계는 신중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원내 5개 정당은 모두 예금자 보호 확대에 찬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11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5개 정당을 상대로 보낸 정책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밝혔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5개 정당은 모두 예금자 보호 액수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안에 동의했다. 5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만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예금자 보호 범위가 넓어지면 예금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더 많은 예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예금보험료율은 보험사와 증권사가 0.15%, 시중은행이 0.08%, 저축은행은 0.4%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생보사는 손보사보다 예금 보험료 변동에 민감하다. 보험사의 예금 보험료는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산술 평균에 보험사의 예보료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생보사는 손보사보다 규모가 크고 장기계약도 많이 보유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매년 예보료로 지출하는 비용은 약 7000억원에 달한다.

생보 업계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가입 예정자 감소에 손보업계보다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 등의 제3보험 시장에서도 손보사가 70% 이상 점유한 상황이라 진출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마저 현실화되자 생보 업계는 신중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법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도 (예금액의) 95%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저희(생보 업계)와 연관된 이슈라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공약은 서민에게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은행 예금자 가운데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사람은 100명 중 2명에 불과하며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지출 증가 부담은 곧 대출 이자율 증가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