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 위한 1호 공약, 특검법 내용
홍종학, 강미정, 김동규 인재영입 나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을 제1호 공약으로 냈다. 정치검찰 고발사주 의혹 및 자녀 한지윤 씨의 논문 대필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하며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ㆍ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ㆍ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 대표가 설명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준성ㆍ김웅 등이 윤석열ㆍ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ㆍ최강욱ㆍ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등 사건.

셋째,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

넷째,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정조준했다.

조 대표는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오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미정 아나운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동규 동명대 교수를 영입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모집에 총 10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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