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된 감세·비과세 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으로 21.6%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 늘었고 수혜 비중 역시 4.7%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6년(24.7%) 이후 가장 높은 대기업 수혜 비중 기록이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숨은 보조금'이라 불린다.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년~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 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 지출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렀던 규모는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불어났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 지출 비중도 급격히 늘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34.0%, 33.4%로 예상됐다. 해당 수치가 2019~2021년 28~30%대에 머무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고소득자의 수혜 비중이 커진 것은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제 혜택도 크다는 설명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역대 최대치인 77조1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수 감소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 증가까지 예상되지만 재원 대책을 찾기는 어렵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기업·고소득자 중심 감세 정책이 늘어나 국민개세주의·세수 중립 등 조세 원칙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며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대주주 기준을 바꿔 수십억 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양도세 과세망을 피하기도 했다. 기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었던 기준이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변경됐다.

현재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주는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의 연간 한도는 240만원이다. 2022년 기준 지급된 수당은 평균 67만9000원이었지만 수당이 오르면서 비과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과세 한도가 사라지면서 정책 수혜자의 대부분이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일부 대기업 소속 직원에 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