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 투표가 2주 남은 상황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지에 재외선거 투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거주자들은 인터넷 투표를 바라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인터넷 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된 제도가 만들어져야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1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재외선거 투표 활동이 어렵고 정보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SNS에 제기됐다. 재외선거 시 가장 지적받는 점은 적은 투표소 수와 그로 인한 투표 시 장거리 이동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를 국내만큼 가까운 거리에 다양하게 설치하기는 어렵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투표소까지 셔틀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외국민들 사이에서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와이카토 한인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투표 시 어려움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그나마 뉴질랜드는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다른 나라들은 투표를 위해 비행기까지 타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분들이 인터넷 투표를 원함에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불편함은 투표율 저조로도 이어졌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자 수는 4만858명으로 전체 재외선거권자(추정) 대비 1.9~3.2% 수준에 그쳤다. 이에 재외국민들은 '인터넷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아직 인터넷 투표 규정이 없다"며 "제도가 만들어져야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몇 번 나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4년 6월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의원이 재외국민 투표 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상임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비밀·직접투표의 원칙이 훼손되고 통신망 등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사회적 신뢰 등이 미비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돼 입법화되지 못했다. 

우편 투표도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우편 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모두 9건 발의됐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전 없이 소위에 계속해서 계류하고 있다.

재외선거는 해외에 있는 한국 국적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재외선거를 신고·신청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4·10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수는 총 14만7989명으로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 34.6% 준 상황이다. 2020년 제21대 총선과 비교해도 14.0% 감소했는데 선관위 관계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의 수 자체가 줄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