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만나 "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디딤돌·버팀목 '예비부부 특례' 신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에서 시민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상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에서 시민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상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여당에 총선 수도권 험지로 꼽히는 서울 구로구 지원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을 방문해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대량 공급 계획 등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구로갑·을 후보로 단수 공천이 확정된 YTN 앵커 출신 호준석 대변인과 태영호 의원 등이 행보에 동행했다.

한 위원장은 구로 행복주택을 방문해 주거실태를 확인하고,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청년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및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구로구는 갑·을 지역구 현역 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한 위원장이 경기도 수원에 이어 보수정당의 험지로 꼽히는 지역구를 잇달아 방문해 주목을 끄는 것은 컨벤션 효과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뉴:홈' 등 공공분양주택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신축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민관도심복합개발'을 적용해 컴팩트 시티를 건설하고,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K-패스 혜택을 GTX로 확대해 수도권 출·퇴근 교통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 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도 신설한다. 예비부부와 갓 결혼한 부부의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기존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타 요건과 금리 조건은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조건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정책 혼선을 막고, 자산 형성과 주거 지원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4세인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 수준의 변화·인구 고령화·만혼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예식 비용의 투명성을 높여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에 방문해 구로갑 호준석 후보(왼쪽), 구로을 태영호 후보와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에 방문해 구로갑 호준석 후보(왼쪽), 구로을 태영호 후보와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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