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한국아델리움더스위트'에 거주하는 김윤숙 씨(여·가명·43세)는 2022년 1월,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2년 전세계약', '거주 중 언제든 퇴거가능', '마지막 잔여세대 2년간 전세이자 지원' 등의 문구를 믿고 2년 계약을 했다. 처음엔 이자가 잘 들어왔으나 갑자기 회사로부터 '사정이 어려워서 이자 대납이 늦춰진다'는 연락이 왔다. 이때만 해도 김 씨는 한 두 달이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2024년 3월인 현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 도처에서 발생했지만, 피해자들이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경제신문이 집중 취재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자체 차원의 조례 도입이 진행 중인 다른 지역과 달리 TF팀 활동에 기댈 뿐, 따로 마련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지원책이 없었다.

8일 김 씨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시행사가 처음 6개월 동안은 이자를 잘 지급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 경기를 핑계로 이자 지급을 미루며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이자 연체와 신용불량, 은행의 독촉 등의 자금 압박이 시작됐다"며 "몇몇 세대는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였지만, 1개월분의 이자만 입금 후 다시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광주광역시의 전세 피해 지원 사업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후 계약기간이 끝난 후 2차 신청을 했고 국토부에 자료를 보내 결과를 기다리지만,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해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씨는 "1월 말에 구제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2월 1일에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 2월 19일에 광주경찰청으로 가 수사를 받기도 했으나 아직도 연락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재판을 진행하거나 피해를 봤어도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 차원에서 따로 보호·지원책을 만들기도 한다.

광주시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정부 지원책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시 차원의 지원 방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광주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서구가 유일하게 지난 10월 9일 '광주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동구는 문선화 의원의 주도로 11월 24일 '광주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고, 북구는 고영임 의원 발의로 지난해 12월 25일 '광주 북구 주택임차인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한 광산구는 남구와 함께 TF팀 활동에 기댈 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지원책이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다. 김 씨는 "조례안 같은 게 없어 너무 힘들다"며 "어쩔 수 없이 큰 이자를 내는 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적절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