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지 확충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 비전 과제 제시

(왼쪽부터)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복지 정책과제를 제언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왼쪽부터)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복지 정책과제를 제언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오는 총선을 앞두고 제22대 국회에 사회복지 정책과제를 제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는 사회복지계 39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고,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복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21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김성이 회장은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등 장기 요양 4개 단체와 함께 복지 정책을 제언했다. 

이에 따르면 ‘촘촘하고 두터운 민간 복지 확충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부조제도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완전 폐지 △사회취약계층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제도 확대 △사회복지법인의 세제 및 운영 지원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사회복지시설 확대 설치로 지역 편차 해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및 근정훈장 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교육기관 설립 △민간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 51개 정책 과제도 제안했다. 주요 정책 과제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 7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인 의무 고용 제도 도입 등 11건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 등 10건 △전국 각 시군구 229개에 정신 재활시설 설치 등 3건 △자활 지원 대상자 자립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등 20건 등이다.

김 회장은 "22대 국회가 사회복지계 현장의 고민이 담겨있는 제언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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