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지 확충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 비전 과제 제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오는 총선을 앞두고 제22대 국회에 사회복지 정책과제를 제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는 사회복지계 39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고,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복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21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김성이 회장은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등 장기 요양 4개 단체와 함께 복지 정책을 제언했다.
이에 따르면 ‘촘촘하고 두터운 민간 복지 확충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부조제도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완전 폐지 △사회취약계층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제도 확대 △사회복지법인의 세제 및 운영 지원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사회복지시설 확대 설치로 지역 편차 해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및 근정훈장 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교육기관 설립 △민간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 51개 정책 과제도 제안했다. 주요 정책 과제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 7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인 의무 고용 제도 도입 등 11건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 등 10건 △전국 각 시군구 229개에 정신 재활시설 설치 등 3건 △자활 지원 대상자 자립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등 20건 등이다.
김 회장은 "22대 국회가 사회복지계 현장의 고민이 담겨있는 제언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