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1년 앞두고 국내에선 '노인복지청' 설립에 대해 명칭만 바뀌며 꾸준히 언급되고 있지만 20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1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보육·장애인 정책 등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노인복지 분야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노인 문제를 총괄‧전담하는 '노인청' 혹은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철만 되면 다수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정치권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본지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를 분석한 결과 '노인청'이나 '노인복지청'의 내용이 담긴 의안이 처음 접수된 것은 200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와 안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둘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 20년간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이 접수됐으나 대부분 임기 만료 폐기되거나 계류 상태다. 제헌(1948-1950)부터 제21대(2020-2024)까지의 의안에서 '노인청'을 검색한 결과 2건이 발의됐으며 '노인복지청'은 9건으로 나타났다. 총 11건 중 8건이 임기 만료 폐기, 2건은 계류, 1건은 대안 반영 폐기로 처리됐다.

본지가 지난 2021년 보도한 '[현장] "보건복지부 분리" 사회복지계 요구에···尹·安 "취지 공감"'에 따르면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보건 복지 분리, 사회복지부 신설 등이 포함된 10대 복지 아젠다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사실상 정부 부처가 바뀌거나 만들어지기는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그래서 노인청이라도 만들자는 것"이라며 "'부'가 어렵다면 전담 부서라도 만들어야 한다. 청을 만들기 위해선 예산을 배정해야 하고, 예산 배정을 위해선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청이 설립되면 노인의 3대 문제 빈곤‧질병‧고독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노인복지 예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빈곤에는 일자리 문제가 동반된다. 본지가 지난 8일 보도한 '21대 국회 시니어 법안 '노인학대' 관련 대다수···정작 국민 관심은 '돌봄‧일자리''에 따르면 통계상 60세 이상 장년층은 고용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근로 환경은 열악하다. 대부분 임금이 낮은 단기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

권 회장은 "노인 빈곤‧일자리 문제는 결국 국민연금과 연관되어 있다. 현재 60세면 연금이 중단된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장이 필요하다. 연령 기준에 대해 전 국민 대상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라며 "그런 역할을 노인청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건강에 대해서도 "노인 중에도 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않은 노인, 일하고 싶은 노인과 할 수 없는 노인이 있다. 건강하지 못한 노인 중에서는 병원, 요양시설, 방문요양 등 받고자 하는 서비스도 모두 다르다. 모든 형태의 노인을 복합적으로 관리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선 전담 부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가 특히 심각하다. 노인들만 있는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도시 개발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프로젝트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업무를 맡을 부처가 없다. 복지부가 다 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노인이 있는 곳은 곧 산업이 바뀌는 거다. 도시공학‧교통‧건설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결이 필요하다. 다각적인 면에서 컨트롤할 컨트롤 타워, 중심축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관계가 아우러져 네트워크를 하루빨리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