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연말부터 대한민국이 주적이며, 통일은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연일 발표해 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측은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을 두고 내부 단속용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4월 총선 전 군사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위기론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담화에서 최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에 대한 대응조치로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1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이다. 

이런 움직임은 김정은의 최근 과격 행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또한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통일, 동족이라는 개념을 제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라고 헌법 개정을 지시했다.

김정은이 헌법에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원칙의 삭제를 지시한 것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북 당국 및 민간의 교류 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해 온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를 결정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러시아와 밀착 외교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쓸 만한 재래식 무기를 북한이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분야를 지원하는 방식의 군사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두 정상 간 방북 요청과 수락이 이뤄진 장소가 우주기지라는 점도 설득력을 더해준다.

이에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성 대변인은 17일(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러시아에 대한 지원의 확산"이라고 반응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그러한 활동을 자제하길 촉구하며, 역내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동맹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북한의 망동은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켜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려 내부 위기를 모면하는 한편 우리 사회를 흔들어 보려는 구태의연한 전술일 뿐”이라고 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에 유류를 반입하고 밀수출에 쓰인 선박들과 관여한 개인·기관 등에 대북 독자 제재를 가했다. 선박에 대한 대북 제재는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전문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와 유사한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특히 서해 5도가 국지도발 우려가 큰 곳인데 최근 해안포 사격은 유사시 백령도와 대청도 등을 점령, 초토화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우리도 절대 사수로 맞서고 있는 만큼 당분간 긴장 완화는 요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