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함에 따라 정부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인데, 총선을 앞둔 여야의 입장은 온도차를 보였다.

국방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이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군은 앞으로 MDL 일대에서 무인기 등 공중자산을 이용한 감시·정찰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중자산의 MDL 일대 상공 비행훈련과 전방부대 순찰시 헬기 활용도 가능해졌다.

앞서 전날 밤 10시 43분쯤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영국 현지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 효력 정지 추진을 결정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효력 정지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이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재가 사실을 알렸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전날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긴장된 한반도 정세 분위기를 띄웠다. 당 국가안보위는 국방부로부터 대응계획 등을 보고받은 뒤 "9·19 군사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보 공백을 막아달라며 민주당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임명 동의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둔 ‘북풍(北風)’ 우려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각에선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며 “정치적·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당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엔 실패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북한 매체는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배경에는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할 포탄 등을 수출하면서 그 대가로 정찰위성 발사나 운용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엔진 시험을 해야 한다"며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군 관계자도 전날 기자들을 만나 "(지난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 이전에도 '백두산 계열'(80t급 액체연료) 엔진 기반이 러시아로부터 (해킹 등을 통해 북한에) 들어왔다"며 "정상회담 후에는 러시아 기술진이 들어온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김정은은 이번 정찰위성 발사 현장을 참관했지만 그가 주요 시찰 때 데리고 다녔던 딸 김주애는 북한 매체 사진에 보이지 않았다. 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다른 간부들이 찍힌 사진도 없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여성경제신문에 보낸 서면에서 "김주애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에 집중하느라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후계수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