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사는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도록 통합재가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통합재가 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13일 최재형 의원은 이날 국회 제2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현행 장기 요양 보험법은 노인 등 장기 요양 수급자에게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하고 가족의 욕구 및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지난 12월 기준 장기 요양 재가급여 이용 현황을 보면 78% 이상의 수급자가 한 가지 종류의 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가급여 대부분이 방문요양 등 일부 서비스에 집중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아쉬워했다.

최재형 의원은 장기 요양 통합재가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기 요양 재가급여 이용 현황을 보면, 78% 이상의 수급자가 한 가지 종류의 급여를 이용하고 그 중 약 75%가 방문요양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기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대부분이 방문요양 등 일부 서비스에 집중돼 있어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 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재가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가급여 수급자는 심신 상태·생활환경 및 돌봄 가족의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

이종희 전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 실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만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서비스 수급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급자와 가족들이 요양보호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본인들이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을 인지해야 한다. 그런 교육이 부족해 요양보호사에게 빨래와 밥을 시키는 등 식모처럼 대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수급자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으나 이번 3차 장기 요양 기본 계획에 수급자 가족도 서비스 대상자로 들어온 만큼 이번 기회로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오현태 사단법인 한국주야간보호협회 회장은 "지난 2008년 시행된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보장성을 확대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인프라 부족, 불충분한 수가 등의 문제점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재가급여와 관련해 지난 2016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의 예비 사업까지 8년의 세월이 지났다"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재가 서비스제도가 제대로 구축돼 있다"며 "하지만 재가 서비스제도가 통합적으로 체계를 갖춘다면 노인층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가족의 부양 부담 책임이 경감돼 다소 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장 △김선희 인하대 간호학과 겸임교수 △김은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김정은 숭실사이버대 요양복지학과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현태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