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발달장애인 문석영 씨가 출석해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반대를 호소했다.

23일 국회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문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질의했다.

동료지원가 사업은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을 일로 인정한 민·관 협력사업이다.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 과정을 경험한 장애인이 자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식으로 운영된다. 

문씨는 "저는 (동료지원가로 일하며) 뿌듯하고, 행복하고, 이제는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며 "동료지원가로 뼈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동료지원가 사업이 2024년도 예산이 0원이 된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며 "사업을 절대 폐지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서 실적도 같이 높일 수 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감장에 동행한 장애인복지단체 피플퍼스트서울센터 관계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사업을 없앤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우 의원의 물음에 문씨는 "다른 (장애인 지원) 센터에 가서라도 장애인을 많이 지원해 주고 싶다"고 답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예산 삭감 경위에 대해 "(동료지원가 사업이) 보건복지부가 하는 장애인 지원사업 중 동료 사업과 같이 있다 보니 두 사업의 효과가 제한되는 고민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최대한 협조해 동료지원가들의 고용이 안정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다른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잘 만들어진 사업인데 왜 예산을 깎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지적에 여당도 공감을 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사업이 중복되더라도 실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수요자 측이) 보람을 느낀다고 하지 않나”며 “여당 간사로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파악해서 이 예산을 다시 상임위에서 살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