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중국 경제는 기대만큼 튀어 오르지 못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 성장을 제약하는 대내외적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성장률과 직결되는 수출입 성과도 상반기와 진배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과 서방국의 역내 공급망 강화로 중국 성장세 둔화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위험 제거) 전략을 준비하는데 기술 비교 우위 등 경쟁력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 기술에 대한 미국 견제를 활용해 기술격차 유지도 주요 방안으로 떠오른다. 이는 국내 기업의 생존과도 연결된다.

7일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은 여성경제신문에 “‘칩4’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 반도체 동맹) 등 미국에 적당히 협력해 반도체 수출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는 한편 중국이 기술 개발을 못 하게 미국을 앞세워 견제하고 이를 중국과 기술격차를 확대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동시에 요소수, 희토류, 전자부품 등 주요 공급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부품 공급망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적절한 선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과거 대중국 주력 수출품이었던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모두 중국에 뒤처진 상황이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반도체인데 이마저 중국 기술이 한국 기술을 상당 부분 쫓아왔다.

이 부장은 “제3시장을 확대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건 맞지만 잘 수출하던 거 딴 데로 가자는 건 국가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 대체 시장 발굴이 만만치 않은데 일단 중국 시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절반을 넘는 상황이고 중국 공급망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견제하되 팔 수 있는 건 파는 방향으로 실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중국 경기 회복세가 기대보다 더딘 상황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하반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 경쟁력이 핵심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3일 공개한 ‘중국 위기론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에서 중국 경제위기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여섯 가지 요인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①최대 잠재 리스크인 부동산 시장 위축 ②기업 및 정부 부채 리스크 ③외환 불안 ④미국의 견제 ⑤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⑥현 체제에 대한 반발로 인한 사회 혼란을 꼽았다. 보고서는 해당 리스크에 대해 중국 당국이 단기적, 개별적으로는 관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부동산 시장 위축은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면서 정부 주도 성장을 제약하고 경제 체제 불안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연초 회복됐던 주택가격이 지난 5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은 정부 세입 중 약 25%를 차지한다. 가계 자산의 비중도 약 7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재정, 소비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업부채 증가도 경기 둔화에 큰 역할을 한다. 기업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8%로 정부(77.7%)와 가계(61.3%)보다 크게 상회하면서 은행 부실은 물론 민간 투자 여력이 위축, 경기 부진을 심화시킬 우려가 나온다. 신흥국 평균 기업부채 규모는 106.7%다. 정부부채도 팬데믹 이후 최근 4년간 21.2%포인트 증가하며 경기 부양 여력을 축소하고 있다.

또 미·중 금리차가 지속되면서 자본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올해 들어 외국인 증권투자는 순유출세로 전환됐으며 채권자금은 2022년 903억 달러, 지난 1~6월까지 총 300억 달러가 유출됐다. 위안화 환율은 작년 8.2%, 올해 상반기만 3.6% 절하됐다. 이에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유인도 축소될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갈등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반도체 등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연합세력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대(對)중국 기술견제 일환으로 반도체 우회 수출 경로인 미국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접근 제한을 위한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 중국도 반간첩법, 대외관계법 등을 제도화하면서 대(對)미국 강경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실업 급증에 따른 현 체제에 대한 반발 현상도 중국의 발목을 잡는다. 다만 당국의 감시 시스템과 낮은 정치 관심 등으로 단기적으론 정치체제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한국은행의 하반기 중국 경제와 수출입 전망도 부정적이다. 한은 북경사무소가 지난 4일 낸 2023년 하반기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에서 하반기 중국 경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올해 5% 내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중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회복이 더딘 데다 수출 둔화 우려도 높은 상황이므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한은도 중국 성장의 하방 리스크로 △중국의 부동산경기 부진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지목했다.

또 중국 하반기 수출입은 상반기에 이어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EU 등 주요국의 역내 공급망 강화 정책 △코로나19 이후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 사슬상 중국 이외 지역으로 다변화 전략과 더불어 △중국 제조기업의 동남아시아 등 현지 생산 추진 등 중국 수출입의 구조적 변화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