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 통제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에 찬바람이 왔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2년여 만에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재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등록된 전국 요소수 판매 주유소 3412곳 중 107곳에 재고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물류센터가 몰려 있어 화물차 이동이 많은 경기도 일대 845곳 주유소 중 요소수 재고가 없는 곳은 33곳이었다.

또한 일부 판매 채널에서는 요소수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현재 온라인상 요소수 거래 평균 가격은 3000~5000원 올랐다. 최근 시장이 술렁이는 분위기에 편승해 ℓ당 평균 1200~1400원대이던 요소수를 최대 6000원까지 올려 판매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요소수 배송 지연을 겪는가 하면 1인 3통으로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화물 차주 등 생계형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지역 요소수 생산업체에선 수급이 부족해 개인 판매를 중단한다는 공지문이 붙었다.

정부는 공공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사재기 자제를 당부하는 등 사태 잠재우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전날 대책 회의를 열었다. 차주 단체와 주유소 등에 요소 구매 1회 수량 한도를 설정하는 등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장 수급 상황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마트 현장점검을 한 뒤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3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미 수입대체선이 확보돼 있어 기업들도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며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 수급에 문제가 없으니 국민들께서도 안심하고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미래가 불안하다는 점이다. 차량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2021년 83.4%에서 2022년 71.7%로 낮췄지만 저렴한 운송비와 품질 등 가격 요인이 작용해 올해 10월 기준 91.8%로 다시 급증했다. 특히 2021년 이후 국내에 산업용 요소 생산시설 도입이 검토됐지만 중국산 요소 공급이 안정화하자 가격경쟁력과 효율성 측면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중국 관세청(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의 요소 수출량은 339만t이었다. 한국은 그중 8~9%에 해당하는 약 30만t의 요소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자국의 요소 공급 차질을 우려해 수출 제한에 나섰다.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보류했고 중국 비료 업계의 주요 기업들은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이 반도체 기술 봉쇄에 들어가자 '자원무기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 입법 노력은 지지부진하다. 핵심 원자재의 수입처 다변화, 비축 물량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는데 아직까지 체계 자구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야권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 회의에서 "요소수 대란은 반복된 일이다. 9월부터 중국이 비료용 요소수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미 나왔던 내용"이라며 "정부 출범 후 계속되던 외교 무능 청구서가 이제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청구서로 날아왔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과 인사만 하고 왔다. 요소수 문제 한 말씀도 안 하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안보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각국은 핵심 기술과 소재 공급망 관리를 통해 주도권을 찾기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구조 다변화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