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순살 아파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4일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부실시공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고강도 개혁도 예고했다.

김정재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량판 부실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잘못된 관행이나 법·제도를 위반해 부실 공사를 했다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확실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태 경과보고를 받고 향후 진상규명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철차법 등 5개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을 다 찾아내 개정하고,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공사 첫 단계인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붕괴 사고는 세계 4위 건설 강대국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량판 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 년을 이어온 안전 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이라며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의 수주를 받아서 설계·시공·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놀음에 빠졌고,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다"고 날을 세웠다.

김정재 위원장은 무량판 부실 공사 원인에 대해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따른 부실 공사일 수도 있고, 수익에 눈이 먼 시공업체의 악의적인 부실 공사일 수도 있다"며 "이런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설계·시공·감리가 한 몸이 된 이권 카르텔의 협잡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LH를 향해 "아직도 도덕적 해이,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TF에 민간위원으로는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부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이 참석한다.

TF는 다음 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