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전 상태가 여야의 충돌로 인해 길어지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성중·윤두현·홍석준·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끝없는 억지로 또다시 과방위 회의 개최가 물거품이 될 지경"이라며 "민주당이 5차례에 걸친 말 바꾸기와 억지 주장으로 과방위 개최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일과 13일 두 차례 장제원 과방위원장 주재하에 양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고, 거의 매일 간사 간의 통화 협의와 14차례에 걸친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신료 분리 징수 등 현안 질의를 요청해 흔쾌히 받아들였다"며 "그러자 민주당은 위원장 권한인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변경을 철회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해, 설득에만 일주일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과방위 회의 일정을 잡는 것과 방통위원장 지명이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국민의힘의 마지막 요구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을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낸다'는 단서 조항을 하나 붙이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야당 과방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마비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구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 기만을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악의 경우 방통위원 5인 중 4인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해법은 윤 대통령이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나머지 위원들을 서둘러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앞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 또는 자문 역할을 한 사람을 퇴직 후 3년 동안 방통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한 '방통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