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영 방송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 조성이란 기치에 따른 '방송사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민영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내정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소감문 발표를 통해 "세계 각국은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치열한 환경 변화 속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내정자는 그러면서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은 젊은 세대도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로, 미래의 일자리·먹거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면서 방송통신의 산업화를 예고했다. 한국에도 BBC 인터내셔널, NHK 국제방송 같은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같은 거대 콘텐츠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방송 규제,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방송통신발전기금 편성, 포털 규제 등 방통위 업무 전반에 변화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방송사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민영화다.

방송사 가운데 한전KDN 소유였던 YTN이 민영화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YTN의 대주주가 되려면 방통위의 최대 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전력의 비핵심 계열사 구조조정과 맞물려 오는 9월 한전KDN이 보유한 21% 상당의 YTN 주식이 매물로 나오면 한국경제신문이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방송사 소유를 제한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4조' 개정도 전망된다. 현재 SBS를 소유한 태영그룹이 지난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 기준을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상향하거나 GDP와 연동하는 방식, 또는 종합편성채널과 같이 대기업 지분 제한 기준을 3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영방송인 KBS는 구조개혁에 방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과 지상파 수신료 분리 징수로 재무 위기에 직면한 KBS는 해외 송출 기능만 살려두고 대대적인 조직 재편이 진행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아울러 같은 지상파 방송이면서 준공영 체제인 문화방송(MBC)은 민영화의 문턱에 서게 됐다.

MBC는 20만 주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14만주(70%), 정수장학회가 6만주(30%)를 갖고 있다. 여기서 최대 주주인 방문진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한 민영화를 결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 임명된 이사들의 임기가 2024년 7월까지라 이들에 대한 물갈이 작업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감사원과 함께 방문진 이사에 대한 검사·감독을 진행해 왔다. 오는 9월 발표될 결과를 바탕으로 권태선 이사장 등 최소 야권 성향 이사 2인을 해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여야 3 대 6'인 방문진 이사회 구도가 '5대 4'로 바뀌어 민영화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