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악 시의회 10분 만에 추경안 부결
방통위 제재 이후 조직 해체 민영화 수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개혁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가 먼저 민영화의 길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속전속결로 TBS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사 측에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라 1990년 창립된 TBS는 3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방송사를 통으로 사들일 자본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부별 분리 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불가피하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TBS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지난 20일에도 논의를 진행했으나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정태익 TBS 대표가 충돌하면서 안건이 보류된 상태였다.
서울시가 제출한 73억원 규모의 예산을 TBS에 추가 지원하는 'TBS 출연 동의안'은 재적의원 9인 중 반대 6인으로 부결했다. 이종환 문광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김원중·김규남·문성호·이종배·이효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시의원 3인(유정희·김기덕·아이수루) 의원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이종환 위원장은 "지난 6월 12일 발표된 혁신안이 공정성과 공영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했다"며 “출연금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자체 수익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TBS 조례’가 폐지되는 2024년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여러 가지 혁신안을 발표한 TBS에 부응해 73억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한 바 있다. TBS는 지난 5월 '직원 질문에 대한 대표이사 답변'을 통해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용회선 사용료와 사옥 임차료 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TBS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시키기까지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TBS가 허위·왜곡 방송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조치를 받았지만 출연자·관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아직 서울시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업 부문별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종배 시의원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서울시장을 차지하게 된다면 TBS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김어준이 돌아오게 된다"며 민영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TBS 이제는 역사에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맞고 민영 방송화해서 정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