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예금 인출 규모가 둔화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독체계를 바꾸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이번 주를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를 진정시킬 분기점으로 보고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발족했다. 실무지원단에는 금융에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직원이 투입된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하며 실시간 대응을 맡는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등 부실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4%로 전년(3.59%) 대비 1.75%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 10%가 넘는 부실 위기 단위 금고도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새마을금고 부실을 우려한 소비자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됐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새마을금고 수신 잔고는 지난 4월 기준 258조2811억원으로 전월(262조1427억원) 대비 3조8616억원(1.5%) 줄었다. 지난 2월(265조2700억원)과 비교하면 2개월간 7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작년부터 PF대출발 위기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도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수신 잔액 등 기본적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기민하고 효율적인 위기 대처나 혁신이 불가한 비효율적 구조 탓에 예견된 위기다. 전체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지역 금고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는 총 118건이었고 사고 금액은 약 641억원에 달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한다. 금감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 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할 수 없다.

반면 농협과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지만,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수협 은행은 금융위가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농협·수협에 대한 검사는 금감원이 맡는다.

이에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경영 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는 감독권을 금융위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준비해 금주 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등에 대해 직접 관리 감독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행령으로 관리하던 회계 관련 사항을 법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마을금고의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으로 정하지만 지역 금고의 일반 회계는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 사업 부문으로 구분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더욱 엄격한 감독 체제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규모를 키우는 사이 일부 금고는 금융사고와 정치권 유착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며 "전국 1294개 금고의 임직원 2만8891명 가운데 임원만 무려 47%에 이르는 기형적 조직 구조도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