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내부에서 발생한 불법 대출 금액이 올해 상반기만 53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대출 금액 중 가장 컸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있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여성경제신문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대출로 제재받은 인원은 총 227명으로 그중 54명이 이사장으로 드러났다. 전체 약 24%를 차지하고 있었다.

책임자급에서만 101명이 제재를 받았다. 직급별로는 △이사 3명 △전무 39명 △상무 22명 △부장 37명이었다. 실무자급에서는 62명이 포함됐다. △차장 25명 △과장 18명 △대리 15명 △계장 4명이었다.

불법 대출은 한도를 위반한 금액을 초과 대출한 건을 말한다.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최근 5년간 불법 대출은 초과 금액 규모만 1725억6000만원에 이르렀다.

이 기간 한도 초과 불법 대출 규모는 올해 상반기가 531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99억2000만원 △2020년 474억8000만원 △2021년 227억2000만원 △2022년 193억3000만원이었다. 연말(7~12월)까지 집계하면 올해 불법 대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부실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뱅크런 우려로 이용자와 금융당국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지난 상반기 2개월간(2월 265조2700억원→4월 258조2811억원) 7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7일 은행권을 소집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에 총 6조2000억원 가량이 공급됐다. 이 기간 내부적으로는 불법 대출이 횡행한 것이다. (관련 기사 : 이창용 “자금 물꼬 터 새마을금고 안정화, 전체 유동성은 흡수해야”)

이로 인한 제재는 견책(73명), 감봉(62명)이 가장 많았다. 개선(8명), 주의(13명), 경고(29명) 등을 받은 직원도 50명에 달했다. 징계면직(15명), 정직(23명), 직무정지(4명) 등 중징계도 42명에게 부과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 횡령, 배임, 수재 등 금융사고로 총 115명이 90건의 금융사고에 가담해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금액 규모는 총 640억9500만원에 이르렀다. 홍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빈도가 높았던 사고 유형은 대출금 횡령(16건)이었다.

이어 예탁금 횡령(15건), 시재금 횡령(12건), 예금 횡령(6건), 예산 횡령(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담보대출 실행 사기가 6건 발생했고 금품수수 행위는 5건 적발됐다.

이밖에도 채무보증서를 작성해 날인하는 행위나 불법 자금을 조성하는 범죄도 발생했다. 포상비 및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여신수수료나 홍보비를 횡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새마을금고는 이러한 금융사고로 징계자 115명 중 90명을 법적 조치했다. ‘징역형’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계 기간인 4년 6개월간 연평균 6명꼴로 징역 선고를 받은 셈이다. 11명이 벌금형에 처했고 29명을 고소·고발 조치했다. 자수 인원은 4명에 그쳤다.

홍성국 의원은 “60년간 지역사회 곳곳에서 서민금융을 지탱해 온 새마을금고가 앞으로 더욱 사랑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금융감독이 필수”라며 “자산규모 280조원 수준으로 성장한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을 회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