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라는 시한폭탄이 지난해 겨울부터 작동해 이따금 한국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한다. PF 부실에 따른 유동성 위기는 작년 레고랜드를 시작으로 흥국생명, 새마을금고까지 이어졌다. 이번엔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연체율 증가와 더불어 PF 부실 우려가 수면 위로 올랐다.

19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3분기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신협·농협·수협·산림 등 국내 4개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신협이 4.35%로 가장 높았다. 전체 연체율 평균 3.10%를 웃도는 수치다.

신협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 말 2.47%에서 올해 2분기 말 4.03%를 찍었다. 석 달 만에 0.32% 증가했다. (3분기 말 4.35%) 같은 기간 농협은 2.60%, 수협은 4.23%, 산림은 3.87%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놓고 봐도 신협의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신협은 923억원 적자를 냈다. 지난 2분기 누적 당기순익인 669억원 적자보다 254억원 더 손실을 냈다. 이 기간 △수협은 551억 적자 △산림은 7억원 적자를 낸 반면 △농협은 2조7220억원 흑자다.

부동산 PF 부실 원인으로 미흡한 대출 관리가 손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차주가 2금융권을 찾고 이를 중심으로 부실이 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또한 대출 규제나 모니터링도 시중은행보다는 다소 허술하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신협은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우려하는 만큼 PF 부실을 겪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2의 새마을금고라는 시선에 부담감을 느꼈다.

신협 관계자는 본지에 “부동산 PF 대출이 100조가 넘는데 잔액은 3조 정도로 연체율이 사실상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라면서 “연말 결산이 끝나면 연체율이 떨어질 것이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동성도 괜찮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말 손실은 경기 침체와 더불어 연체율도 작용했지만 작년 고금리 예금이 크게 역할 했다”면서 “(고금리 예금의) 1년 만기가 돌아와 하반기 9~11월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설명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융권 불안에 ‘터지는 영역만 다르고 원리는 같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제2의 새마을금고’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당국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레버리지(차입)가 높기 때문에 긴축 장기화에 따라 일련의 금융기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이창용 “자금 물꼬 터 새마을금고 안정화, 전체 유동성은 흡수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쌓아온 부동산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면서도 “다행스러운 건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작동을 하면서 어느 한 섹터가 전부 위기에 몰려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안정된 직후 이야기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소집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에 총 6조2000억원 가량이 공급됐고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작년 11월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사태 때와 동일한 경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PF 부실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부양 실패에 주목한다. 이 문제가 단기간에 끝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이나 재건축 강화, 실거주 의무 기간 제정 등 법안을 개선하지 않은 거대 야당과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국토교통부의 합작품이다”라면서 “대부분 고금리를 지목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강한 규제로 인한 미분양, 부동산 경기 침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