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전기료 인상 적용유예
박대출 "에너지 바우처 확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올여름 슈퍼 엘니뇨로 인한 기록적 무더위가 예상되자 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7일 일선 학교에 냉방비 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에너지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장기 대책이 세워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 적자가 40조원을 넘어설 만큼 커졌다. 한전 적자가 워낙 커서 전기요금을 올렸다"면서 "서민 계층 등을 포함해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지원정책을 만들었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올여름 찜통 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며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폭염 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 약 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113만 5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 사용량을 이전보다 줄인 아파트 단지나 개별 세대에게 절약한 전기 사용량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도 7월부터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500대 추가한 총 1만 5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 기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 요금 부담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 정책관, 교육부의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등이, 학교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오문환 윤중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을 전망이다. 장마가 끝나면 긴 불볕더위가 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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