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전기, 가스 요금 상승률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작년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공공요금 인상으로 뒤늦게 반영된 탓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깎아내리고 있다. 한 달 관리비를 모두 지불하고 나면 정작 쓸 돈은 얼마 남지 않는다는 하소연은 만연해 있다.

22일 여성경제신문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135.49(2020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30.5% 올랐다. 이는 전기료, 도시가스, 등유 등 주로 가정에서 쓰는 연료들의 물가 동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4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체 물가와 에너지 물가는 같은 추이를 보인다. 본지가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1996년~2022년)과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의 물가 상승률을 들여다본 결과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에 소비자물가와 공공요금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2022년도가 그다음으로 높았다.

1998년 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5%, 전기 및 연료를 포함한 주택, 수도 물가는 7.3%였다. 2022년은 각각 5.1%, 5.5%였다. 현재 공공요금 인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전체 물가는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각 항목을 보면 전기료 물가(136.48)는 작년 1분기보다 29.5% 상승했다. 197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도시가스 물가(129.00)는 36.2% 올랐다. 등유 물가(171.14)도 작년 대비 23.6% 올랐다.

이 같은 전기, 가스요금의 상승은 작년 국제유가 상승이 엎치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이 덮친 데 기인한다.

지난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 경색으로 WTI 선물가격은 배럴당 123.7달러까지(2022년 3월 8일) 치솟았다. 이 영향으로 당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대를 훌쩍 넘었고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전기, 도시가스 요금도 자연히 올랐다. 지난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않으면서 한국가스공사에서만 8조원대(작년 말 기준, 올해 1분기 12조원) 미수금이 쌓이자 이번 정부 들어 인상 시동이 걸렸다.

작년 전기요금은 세 차례(4, 7, 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다. 올해 1월에도 13.1원이 인상됐으며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해 4차례에 걸쳐 MJ(메가줄) 당 5.47원 인상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한 차례 더 인상했다.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해 한국전력 미수금까지 합치면 40조원을 넘어서는 등 영업 손실 및 부채 증가가 원인이다.

이 때문에 2분기 이후에도 전기, 가스 물가의 상승세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민 가구의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수입은 전과 같은데 공공요금의 인상이 총소득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심지어 근원물가 상승률(변동성이 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득 감소는 더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전체 물가(4월 물가 3.7%)의 완화세가 서민 피부에 느껴질지는 미지수다. (관련 기사 : 전염병처럼 번지는 물가 상승‧‧‧딸기잼‧헤어드라이어도 올랐다)

실제 저소득 가구의 총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은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평균 7만6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만2025원(20.7%) 증가한 수준이다.

2분위 연료비 지출액은 7만4634원으로, 전년보다 1만3459원(22.0%)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평균 연료비는 11.5% 증가했으며 중산층인 3·4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각각 16.0%, 15.3% 증가했다. 전체 평균 증가 폭은 16.4%였다.

올여름 엘니뇨 현상에 따른 기록적인 더위가 예고되면서 올 초 있었던 공공요금 폭탄 사태가 또다시 연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 배려계층에 한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요금 복지 할인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