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국가 재정 적자를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재정건전화법안 등 소위에 상정된 52개 법안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은 데다 최근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등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반면 야당은 GDP 대비 적자 폭을 2~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정준칙 도입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특히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며 “재정준칙이 무슨 요술 방망이처럼,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해 왔고, 지난달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포함한 위원들이 프랑스·스페인·독일로 유럽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이다. 올해 한 해 동안 국가채무가 66조7000억원 늘어난다는 추산이다. 올해부터 매년 국가채무가 66조7000억원씩 늘어나면 5년 뒤인 2028년엔 1467조원으로 불어난다.

확장 재정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상승 폭은 더 크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4년 1310조원, 2025년 1441조원, 2026년 1575조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윤 대통령 임기 중인 2025년 처음으로 60%의 벽을 돌파(61.0%)한다.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엔 70%에 근접(67.8%)하고, 2030년엔 78.9%까지 수직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