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비율 관점 차이 여전
피치 40% vs 한국형 준칙 6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피치(Fitch) 국제신용평가사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피치(Fitch) 국제신용평가사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정부가 '중기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시행되는 2025년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채무 관리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인 제임스 맥코맥과 화상으로 만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피치는 국가채무비율 40%를 한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전제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채무 비율에 대한 양측의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 가운데 현재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2차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 점" 등을 강조하며 신용등급 유지 노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정부 대응에 대해선 "현재 확산세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인 만큼 시행 예정인 소비 진작책들도 큰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피치는 내달 8일까지 연례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후 1~2개월 내 한국의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피치는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을 이유로 미국과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 용어 해설 : 재정준칙 (fiscal rule)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마구잡이식의 재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 중 34개국이 도입했으며, 전 세계 90여개 국이 재정준칙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헌법에 재정 운용 목표를 규정하고 구조적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법률에 재정준칙을 두고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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