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만 경기회복 국면에 재정지출 늘리기에 혈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독일·프랑스 등 재정준칙이 법제화된 나라는 감축된 예산을 편성한 반면 한국 정부만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간다는 것.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의 2022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독일·프랑스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 대비 약 14.8%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전년 수준인 604조4000억원의 예산 계획을 세웠다.

미국의 2022년 예산은 6조 달러로 2021년 결산추정액 7조2000억 달러 대비 1조2000억 달러 감소했다.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지급된 연방 특별실업수당이 올해 9월 종료되면서 2022년 소득지원 예산이 8879억 달러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 이후 급증했던 소상공인지원 예산도 2021년 4040억 달러에서 2022년 384억 달러로 3656억 달러(90.5%) 내려잡았다.

독일의 2022년 예산은 4430억 유로로 올해 결산추정액 5477억 유로 대비 1047억 유로 감소했다. 비상장·소기업 재정지원 축소가 전체 예산삭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92억 유로였던 사회보장 관련 지출도 내년에는 65억 유로로 126억 유로(66.1%) 줄일 계획이다.

프랑스도 팬데믹 피해구제 예산을 2021년 369억 유로에서 2억 유로로 367억 유로(99.5%)나 삭감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올해 결산추정액 대비 402억 유로 감축했다.

이들 국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 집행했던 재정지출을 줄이는 이유는 2022년 중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경제개발협력국(OECD)도 주요국의 내년 실질 GDP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항구적인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나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예산을 줄이기 어려워진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74조원으로 올해 지출 72조원 대비 2조원(2.8%)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604조4000억원으로 시작해 2023년 634조7000억원, 2024년 663조2000억원, 2025년 691조1000원으로 매년 지출을 늘리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을 세웠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재정정상화가 불투명해지면서 국가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회복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줄어든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