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 진행해
국회 복지위원회 여·야 의원 행사 공동 주최
최종윤·남인순·조명희·김원이·이종성 의원

여당과 야당이 협업하는 보기 드문 모습이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25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여성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진행한 컨퍼런스는 국내 장기 요양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최종윤, 남인순, 조명희,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앞서 국내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는 타 직종 대비 현저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컨퍼런스에 발제자로 참여한 행정학회 소속 임정빈 성결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보수 및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사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81.7%가 여성이고 이 중 45.9%는 50~60대 중·장년층이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의 실상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약 70%에 달하는 요양보호사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 시대에 앞서 돌봄 영역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요양보호사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약 230만원에 그친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 문제 등 제도적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서로 협업하겠다는 모양새다. 장기요양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에선 양당의 불협화음은 타 분야 대비 찾기 어려웠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이종성 의원은 "행사는 장기 요양기관 현안인 종사자 처우개선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자 개최된 소통의 장"이라며 "복지위 위원으로서 동료 의원과 공동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돌봄 영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서비스로 종사자들의 상황이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달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결국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구인난 해소는 업계뿐만이 아닌 우리가 모두 고민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최종윤 의원은 "마찬가지로 복지위 동료 의원과 함께 행사를 공동 주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급격한 저출생 및 고령화로 장기 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자 수는 7년 새 두 배가량 늘었다. 반면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는 최저시급에 맞춰진 저임금에 고용 안정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가혹한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을 맞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 의원은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양적 확대에 필수적"이라며 "컨퍼런스를 통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축사를 통해 "바쁜 와중에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함께 힘써준 양당 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장기 요양기관 현장 종사자는 과중한 업무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 낮은 고용 안정성 등으로 열악하고 불안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노인 요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략 수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한 의원뿐만 아니라 이날 컨퍼런스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김두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양당 복지위 위원이 행사를 빛냈다.
행사 공동 주관 기관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장기요양제도가 생긴 지 벌써 15년여의 세월이 흘렀다"며 "한데 제도적 변화는 지나온 시간에 비해 현실에 맞지 않게 흘러갔다. 초고령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정치적 또는 가치적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장기요양제도의 변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권태엽 한노중 회장 "요양원 현지조사·환수만 강화한 건보공단"
- 최종윤 "초고령사회 대비한 여야 협치"···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 종사자 81%가 여성, 임금 230만원 요양보호사···처우개선 가능할까
- [NO老케어] ④ 결국 대안은 '지역사회케어'지만, 갈 길 먼 한국
- [NO老케어] ③ 땜질 투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노케어 무방비
- [NO老케어] ② 노인 학대 오명 쓴 요양원···노노케어의 그늘
- [NO老케어] ① 죽어야 끝나는 가족 요양···"나 아니면 누가 돌보나"
- 졸속 시행된 요양제도···건보·복지부 "정책 개선엔 큰 비용 필요"
- '천만다행' 요양보호사·돌봄 노인 탄 승용차 광주서 전복
- [기고] 장기요양에도 적용되는 간호법···"조무사 구인난 어찌하려고"
- 건보공단, 요양보호사 전문성 높인다···내년부터 보수교육 의무화
- 돌봐 줄 가족 없어 요양병원 가는 환자 눈덩이처럼 늘어 80% 육박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한다면서 실태조사는 '뒷전'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어쩌나···'하루 몰아서' vs '4시간씩 나눠서'
- '건물임대' 단어에 요양업 진출 기웃거리는 보험사
- 70대도 중년, 2000년생 80세 돼도 절반은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