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 요양보호사
젊은 인력 수혈 대책 마련 시급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 최근 진행한 요양보호사 사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사진.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 최근 진행한 요양보호사 사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사진.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종사자 중 81%가 중년 여성이고 평균 임금은 230만원이 채 안 되는 직업 요양보호사.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돌봄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에 인력난과 임금 테이블 부재 문제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린다. 

24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국내 요양기관 4개 단체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컨퍼런스는 여성경제신문과 장기요양 4개 단체가 함께 주관하고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포함한 5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주최한다. 

해당 컨퍼런스에선 한노중에서 최근 행정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한국노인요양기관 종사자 실태' 연구 결과를 임정빈 행정학회 소속 성결대 교수가 직접 발표한다.

연구 자료를 보면 현재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 중 81.7%가 여성이다. 또한 45.9%는 50~60대이며 33.3%는 고등학교 졸업을 최종 학력으로 보유 중이다.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즉 '노노케어' 문제가 최근 심화하고 있는 직종이기도 하다.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보수액을 보면 최저임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은 월평균 464만원을 보수로 받는 반면 요양보호사는 239만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다. 기본급 또한 시설장 401만원, 요양보호사는 203만원이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행정학회에 의뢰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보수 및 처우개선 연구 자료 /행정학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행정학회에 의뢰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보수 및 처우개선 연구 자료 /행정학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직업의 만족도 또한 '매우 불만족'으로 답한 요양보호사가 전체 종사자 중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규모가 직업 만족도를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따라서 임금 구조 개선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임 교수는컨퍼런스 발제 자료를 통해 "이대로라면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한다"면서 "2030년 이후 돌봄 영역 서비스 질 뿐만 아니라 케어할 수 있는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나아가 노인 장기 요양제도 존폐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컨퍼런스에서 연구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보수 및 처우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앞서 언급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문제를 중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어 경승구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요양보호사 근로환경과 이탈영향 요인'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가고 장기요양 주무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정옥 요양기준실장과 보건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기회로 삼아 향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처우 개선을 적극 기대한다"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돌봄 영역의 중요성을 사회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달 25일 진행할 예정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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