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대회의실서 오후 2시 진행
與野 합심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초고령사회 대비 실질적인 대책 마련
최종윤 "국회 차원 적극적 노력 개진"

초고령사회 돌봄 영역 최전선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가 현장을 떠나고 있다.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요양기관 종사자 문제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이달 25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위원회 소속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현장 종사자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대규모로 이탈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임금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약 83만명 중 1만6500명만이 현장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이 자격증만 받고 근무하지 않는 상황인 것.
발표는 △임정빈 성결대 교수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경승구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요양보호사 근무환경과 이탈영향 요인'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버팀목인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좌장인 허수연 한양대 교수를 비롯해 △남현주 가천대 교수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교수 등 학계에서도 토론에 참석한다. 아울러 이윤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과 문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실장 등 장기요양제도 등 정부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최종윤 의원은 "2025년으로 전망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동주최한 의원들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논의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실행력이다"며 "토론회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적극적·공세적 집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여성경제신문을 비롯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등 장기요양 4단체가 공동 주관한다.
아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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