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독과점적 포털 기업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골목상권까지 침범하고 있다. 더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유출 등 권익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19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김장겸 국민의힘 포털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독과점 포털에 의한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 개괄'을 △김진욱 변호사가 '쇼핑과 뉴스에 있어서 포털의 유통책임 부과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엔 △손무호 상생협력단장(한국외식업중앙회) △유주연 소비자권익본부장(한국경영인중앙회) △추문갑 상근이사(중소기업중앙회)△ 강명일 이사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참여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온라인 포털 소비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불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 2020년 4509건에서 2021년 6560건으로 늘어났다. 2022년엔 1만6529건으로 3년 사이에 약 3.6배 이상 폭증했다"며 "독과점 포털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포털에 대한 직접규제와 소비자정보공개청구권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술로의 도피를 분리한 엄격한 경쟁법 제도 확립이 근본적으로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독과점 포털 사업자가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해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포털의 정보와 콘텐츠 유통 책임 강화를 위해 포털 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고의성과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포털에 부담시키는 입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무호 단장은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을 주목했다. 그는 "화재 사고로 80만 개가 넘는 식당과 200만 명 가까운 외식업 종사자의 일터와 생계가 마비됐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밀린 공과금과 월세 그리고 대출이자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자영업자가 많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손 단장은 "네이버 플레이스 서비스나 광고 등에서 트래픽 어뷰징(인의적으로 검색 순위를 올리는 불법행위)이 반복되는데도 네이버는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이버는 포털 내 상위노출에 대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뷰징은 온라인상 영업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네이버는 어뷰징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로써 불법 광고가 포털을 점령한 지경에 이르렀다.

유주연 본부장은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하고 불법적인 성격이 있다. 허위·과장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네이버 부동산 허위 매물과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해 사회초년생·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문갑 상근이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잠재력 높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를 도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추 상근이사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재판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수년간 계속되는 소송을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사회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포털의 무차별적인 도용으로 피해를 본 스타트업 대표의 성토가 이어졌다. 김려흔 뉴려 대표는 "20대의 절반을 공들여 기획한 '원플원'이란 서비스가 출시 2달 만에 네이버의 아이디어 표절로 물거품이 되었다"며 "자유시장경제에서 억울한 기업이 또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한편 최승재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두 포털이 뉴스 편집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라 피해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두 포털 기업의 수장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골목상권 침탈과 소비자 피해 심각성을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