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년층의 무임승차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만 지하철 적자의 원인으로 돌리는 건 본질이 빠진 논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지하철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연 1조원의 적자 가운데 30%가 무임승차가 차지한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여당이 이에 화답하면서 노년층 연령 기준을 높일 가능성도 열린 상황이다.

일하는 시니어를 대표하는 노조 '노년유니온'의 고현종 사무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하철 손실과 관련 무임승차 부분도 있지만 낮은 운임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비효율적인 경영 등도 따져봐야 된다"며 "무임승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보편적인 노인 복지"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노인 비율, 재정 여건을 봐서 70%에서 90%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상태를 보고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이용을 조금 자제한다거나 아니면 노인 연령을 높여서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을 조금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해법으로) 나와야 될 것"이라며 "무임승차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지하철 무임승차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연동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고 사무처장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고 싶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어르신이 있다"며 "노인이라고 해서 '일도 없으면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한다' 이런 약간의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사회가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젊은층에서는 '우리가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무임승차 발언도 정치권이나 서울시에서의 발언도 결국은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