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5년 빈곤전망, 공적이전소득 한국 낮아
기초연금 오르면 빈곤율은 29.80%→25.49%
"공공부조·정년연장 등 노후소득보장 개선 필요"

2010년대생이 70대가 되는 2085년이면 노인 10명 중 3명은 빈곤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 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상승해 2085년이면 29.8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수치는 국민연금을 현행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전망이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해 추산됐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약처럼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2085년 노인 빈곤율은 25.49%로 조금 낮아진다.
노인 빈곤율이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비율을 이른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2020년 노인 빈곤율은 38.97%로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가량 높다. 2085년 예상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예상치인 15~16%보다 2배 높다.
이렇게 한국의 노인 빈곤율 예측이 높은 수준인 것은 공적이전소득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다. 공적이전소득은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대표적으로 연금이 있다.
보고서에서는 정년 연장 등으로 노인이 벌어들이는 실질 수입을 늘리고 공적 연금 소득을 올리면 노인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수급액은 미래 노인 빈곤율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노인 빈곤율 수치는 여전히 높을 것"이라며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와 기초연금, 노동시장 정년연장 등 전체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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