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화주가 운송사에 주는 운임을 자율로 하느냐, 강제로 하느냐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두 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함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 뒤 22일 교통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표준운임제'와 '안전운임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차 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3년 한시로 시행된 이후 2022년 말 일몰됐다. 대상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으로 화주가 운송사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주는 최저 운임을 강제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반했을 때 화주와 운송사엔 즉각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차주들의 업무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내세우며 21대 국회 만료로 폐기된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을 강제하지 않는 표준운임제 도입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기존 안전운임제에서 화주가 운송사에 주는 안전 운임을 정할 때 운송사 수수료와 화물차주 운임을 모두 포함하다 보니 중소 화주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시장에 맡겨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운임제를 두고 당정과 실제 노동자들의 의견 역시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난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주의 수익이 2022년 대비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반면 2022년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을 두 차례 진행했으며 최근 다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다툼이 장기화하며 시장에 가해지는 혼란도 커지고 있다. 2022년 말 안전운임제 일몰 후 1년 6개월이 지나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물류 업계가 운임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한 대로 국토부는 다음 달 초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서 화물차 안전 운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