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 의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16일 논의에 착수했다. 유보통합(유아 교육·영유아 보육 과정 통합), 초등학교(초교) 늘봄학교(전일제학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 일각의 우려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 시기는 생애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꼽힌다. 정부는 만 0∼5세 대상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달 중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유보통합과 관련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유보통합을 통해 보육과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두 정책이 잘 실현된다면 학부모께서 만 11세까지 초교 졸업할 때까지는 맘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차원에서 국가 책임교육이라고 하고, 가정 맞춤 교육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 안착이 된다면 학부모께도 큰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의 출발선이 보장되는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사실 실현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정책 과제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는 교육과정이나 운영 등이 유사한 유보통합을 추진해왔으나, 시설기준, 교사 자격 및 처우,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한 입장 차가 커 30년 가까이 교육계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었다.

현재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는 반면 유치원 교사는 교육부에 속해 있어 행정적 괴리가 발생한다. 주무부처가 이원화된 체계에 대한 통합을 당정이 주장하는 이유다.

성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번째, 급·간식비에 대해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격차 문제가 있다"며 "당은 정부한테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교육감들하고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리 체계 및 통합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질 좋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를 해서 교사의 자격이나 처우, 시설에 대해 지원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유보통합이 되면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전담 영유아 연령이 동일하게 만 0~5세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등은 졸속 행정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전교조는 지난 3일 "교육부는 ‘유보통합’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채 교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추진단 운영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전문가는 정부여당의 개혁 추진 이후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편한 육아 서비스를 위해 유보통합이라는 정책적 수단의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그동안 국가가 일관되게 손을 못 썼다"며 "그런데 시행한다고 했는데 3년, 5년 뒤에 봐서 제대로 나아진 게 없다면 어쩔 것인가 하는 복잡한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