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본격화했지만, 기존 보육 예산 이관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는 방안에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이를 구체화할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만 0∼2세는 어린이집, 만 3∼5세는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기관을 합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소관부처를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연간 5조원, 어린이집은 10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지 않고 특별회계로 그대로 넘겨 관리한다. 특별회계란 특정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경리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독립시킨 회계단위다.

오는 2026년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간에 원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벌어지는 학부모 부담금 격차를 대폭 감축하고, 교사 처우개선과 시설환경개선 지원금까지 합하면 지난해와 비교해 연 최대 2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의 격차 해소 목표 시점을 오는 2026년으로 잡았다. 마지막 해 특별회계 재원 규모가 연간 최소 17조1000억원에서 최대 17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국고예산 투입이 없는 게 문제다. 당장 설치하는 유보통합추진단과 위원회조차 올해 국고가 없어 다른 실국의 기본경비를 끌어온다"며 "교부금은 언제 부족으로 돌아설지 몰라 불안정한데 대비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아교육 재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 등으로 구성돼 시·도교육청에 주어지는 교육교부금, 어린이집 보육 재정은 보건복지부의 국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지방비)를 통해 마련 중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신설되는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6월 재원 관리 통합 방안인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9월 관련 법령 제·개정안을 발의한다. 법안 통과에는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시·도교육청 반발을 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이를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추진했으나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누리과정 대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 시도교육청 3~4곳을 '선도교육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오는 6월 관리체계 통합방안과 함께 선도교육청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정책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에 유보통합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거버넌스도 중요한데, 도교육청이 맡을 경우 행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예산 지원은 지금처럼 유치원에 직접 나눠주는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바우처를 통해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줄지 등 재정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전날 세종 SNS 기자협회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유·초·중등교육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교육세 1조5000억원이 고등교육에 투자된다"며 "정부가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교육수요자인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책임자인 교육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