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무모함, 군사적 자원 소모할 기회이기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북한이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등을 2023년 목표로 세우고 방사포 도발을 이어간 데 대해 “김정은 남매가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이 내놓은 것은 결국 미사일뿐이었다. 김정은은 송년회에도 신년회에도 오로지 미사일만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일주일 동안 수백 명이 참가한 북한 당 전원회의 끝에 A4용지 총 11쪽, 1만188자에 달하는 장문의 보도문이 발표됐지만, 오로지 허세와 수사학적 문구만 가득 차 있다. 말 그대로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북한 지도부가 ‘핵 무력’에만 집중하고 민생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3대째 ‘이밥(쌀밥)’에 ‘고깃국 먹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북한 주민들은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진행된 당 전원회의 결과를 목 빼들고 기다렸을 것”이라며 “일주일 동안 회의하면서 짜내 봤으나 북한 주민들이 반길 내용이 별로 없었다”고 비난했다.
태 의원은 이어 “이 때문에 결국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방사포를 김정은 집무실로 옮겨 그럴싸한 행사를 하고 저녁에는 미사일 쏘는 것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것이었다”며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을 쏘는 작태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김정은도 내심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성과물이 없어 답답했을 것”이라며 “당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하고, 바로 군부를 대폭 물갈이를 한 것은 김정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군부에 대한 불만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핵 증강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태 의원은 “핵증강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의 무모함은 우리에게 불안 요소인 것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자원을 서서히 소모해 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의 도발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선택적 비례 대응 전략’을 잘 활용해 북한의 지속적인 자원소모를 유도하고 북한 군사력 약점을 계속 노출시켜야 한다”라며 “그래야 김정은이 한계를 느낄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군사적 모험정책을 그만두고 대화로 나올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남한을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하며 ‘전술핵무기 대량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북한은 12월 31일에 3발, 이날 1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연이어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