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선거제 담론 나와
여야 선거제 토론회·법안 발의 연이어
"개편 필요성엔 공감대 이뤘지만,
여야·제3정당 공동 노력도 필요해"
대한민국 정당 구조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독식 체제로 공고해지면서 정치적 다양성도 실종됐다. 선거제 개편 논의는 매번 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담론이지만, 실제 기득권 구조 해체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화두가 다시 던져졌다. 이번에는 국회가 정치개혁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양당 기득권 해체를 꾸준히 주장해 왔던 이상민 민주당 의원에 이어 민주당 내에서 '더좋은미래' 주최 토론회, 여야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 등이 연이어 열렸다. 선거제 개혁은 2020년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며 무위에 그쳤는데 수면 아래 있던 담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번 논의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거제 개혁에 공감대를 갖고 추진되고 있다. 선거제 개혁 법정시한인 내년 4월 10일 전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인가가 쟁점이다.
먼저 여야 의원 50여 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토론회에서는 승자독식 선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모순을 짚었다.
지난 21일 민주당 내 그룹 더좋은미래 주최 선거법 토론회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는데, 비례대표 개혁 필요성과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가 나오는 중대선거구제 변경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발제한 서강대 사회과학 연구소의 이관후 박사는 "사표 발생과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면서도 "투표는 한 사람에게 하되 중선거구제에서 두 명 이상을 선출하는 '단순 단기명' 제도 등 감당할 수 있는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지난달 이상민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현행 253석에서 127석으로 줄이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를 127명, 전국 비례대표를 46명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미있는 점은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무소속 등 국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에 속한 19명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는 발전했다는 평도 있지만, 현 정치권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로 민생을 외면한다는 평가도 있다. 선거 국면이 되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말하면서도 결국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어서다. 이 같은 비판에 직면하자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지금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각각 열리는 토론회와 개정안 발의 취지다.
국회는 지난 7월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했다. 법정시한인 내년 4월 10일 전까지 정치개혁 논의를 약속했다. 정개특위는 현재 중대선거구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위성정당 방지 법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그간 여야의 엇갈린 의견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구체화 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여성들의 정치권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는 필요하다. 지역 구도 타파까지는 어렵겠지만, 선거구가 커지면 각 정당의 입후보자들도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다만 양당 구조체제는 현 권력 구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해소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엄경경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본지에 "그동안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건 선거제가 양당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서다. 명분이나 원론 측면에선 선거제를 개편하자고 하지만 양당 이해관계 때문에 늘 실패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이번에도 시간 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근본적 개편은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선거법 개정은 양당의 공약이기도 하고, 약속도 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또 "과거 사례를 보면 크게 진정성은 없어 보이지만, 다당제 기반을 구축하는 게 양당의 치킨게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위성정당 출현만 막아도 상당한 출발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3당 역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당의 길을 걷는 정의당조차도 민주당과 협력을 하는 등 국민이 준 기회를 걷어찬 제3정당도 많았다"며 "고난의 길이 예상되겠지만, 제3정당을 걷는 정치인들도 결실만 좇지 말고 국민의 요구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