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나아가 국회의원 모두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여전히 진전은 더디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선택지가 추가로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법정시한(4월 10일)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여서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을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그간 구체적 논의가 있던 것은 아니지만, 학계 등에서는 의원 정수가 현재보다는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제 최대 문제점으로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이 꼽히는데 비례 의석을 늘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발간한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에 따르면 300석인 우리나라는 의원 1명이 국민 약 17만명을 대표한다. OECD 회원 36국 가운데 미국, 멕시코, 일본에 이어 인구당 의원 수가 적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 반감이 커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 반감의 이유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커서다. 지난달 14일 정개특위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은 29.1%, 반대 의견은 57.7%였다. 정개특위가 추린 4개의 선거법 개정안도 이 같은 사안이 감안돼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안으로 만들어졌다.

김진표 의장 자문위가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석 300석에서 35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중 두 개 안이 지역구 의석수 253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지역구 의석 축소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면서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진보와 보수 시민사회단체는 모두 정치개혁 논의에 국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석운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선수로 뛰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선거 규칙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선거제 개혁 논의는 기득권 정치세력 간 짬짜미가 아니라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 뜻대로 이뤄져야 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규칙 안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후보들이 비전을 펼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법정시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합의에 따른 선거법 개정은 과거 위성 정당처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진영 싸움으로 파행만 거듭하는 의원들의 늘어난다고 나아질 리 만무하고, 일부 비례 의원을 보면 그들이 과연 대표성을 높이는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수를 늘려주면 세비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를 오는 27일부터 2주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