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의 화두였던 정치개혁의 토대가 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가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논의된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연이어 만나 선거제 개선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개헌,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지방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선구제를 주장하며 여야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뜻을 같이한다. 선거구 당 기초의원을 최소 3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쪽이다.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양당정치가 아닌 다당제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다.

23일 여영국 대표는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자 등 모든 후보가 협치와 연합정치, 다당제를 말하는 등 사실상 정치개혁의 큰 방향성에 주요 정치인들이 합의한 것 아닌가"라며 "다당제 민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3~5인 중대선거구제 쪼개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 대표의 협조 요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선거구 확정에 대해선 중대선거구제로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 이준석 대표는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지금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구제를 정하는 게 어렵다는 당내 공감이 있다"고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실현하면 광역의원 선거구와 다를 게 없어 기초의회 장점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 반대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자 민주당은 단독 처리 시 '독주' 이미지와 미처리 시 '공약 미이행'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구체적 처리 방향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우선은 여야, 그리고 정의당도 정개특위에 들어와 있는 만큼 합의에 노력할 것이다. 중대한 결심이나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내일 특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모두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에 김태년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위원은 9명이다. 정의당은 1명, 국민의힘은 8명으로 현재 정의당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해도 표결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반대가 커 민주당이 24일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국민의힘과 협의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당 입장에선 당장 처리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4월 국회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협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광역의회 의원 정수,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 등의 논의를 한다.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회의에 앞서 같은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