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가 불러온 제2금융권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1금융권 중심의 정책을 뛰어넘어 중소기업과 금융 취약계층을 고려한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제2금융권 유동성 위기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주도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선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발제에 나섰다.

제2금융권 관계자로는 고선영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사무관, 백승범 여신금융협회 부장,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전무이사가 참석해 금융시장 상황을 전했다.

간담회에선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제2금융권 유동성 위기를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급격하게 우리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이 오기 시작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금융시장의 뇌관을 건드렸다"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이 제시한 통계를 보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금융투자협회와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국내 아파트 매매 및 전셋값이 하락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매 물건도 확인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의 경매 매각가율은 79%, 경매 매각률은 22%를 기록했다. 경제위기 이후인 2009년 상반기의 경매 매각가율 73.2%와 경매 매각률 26%를 비교하면, 유사한 수치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금융권의 채권시장도 상당히 불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 금리도 올라 제2금융권은 신탁 상품이 있음에도 채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하고 있다. CP는 단기 자금조달엔 편리하지만, 금리가 높은 편에 속해 리스크가 크다.

이날 참석한 제2금융권 관계자들은 정부에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형 기업과 취약계층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백승범 여신금융협회 부장은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자금 시장 중심으로 아직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채권시장 수급 안정화와 중소형 여신전문회사의 유동성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여신전문회사 채권 AA+ 3년물 금리가 연초 대비 2배 치솟은 연 5.871%를 기록했다. 또한 중소형 여신전문회사는 채안펀드 매입 시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출 절벽' 속에서 '불법 사채의 덫'에 빠져드는 중·저신용자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전무는 "내부 조사 결과 신용점수 200점 이하의 고객 비중이 60%"라며 "고객이 법에 도움을 받으면서 임할 수 있는 대출업체가 대부업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 거절되면 불법 사채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0%가 넘었다"며 "일부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신용등급은 금융회사와 거래를 진행할 때,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세금 체납·재산·소송 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지표로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600점 이하인 7등급부터 10등급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신용대출 자료를 살펴보면 금융회사의 절반가량인 47.2%가 신용점수 600점 이하 고객에게는 대출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토론회 발제에서 홍성국 의원은 "(제1금융권만이 아닌) 제2금융권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면서도 복합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선영 사무관은 "리스크로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업계와 일일 면담 형식으로 여신전문회사의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