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표 선임 '차일피일'
77건 법정 제재·행정지도 받아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존폐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TBS 지원 폐지' 조례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늦어도 12월 5일까지는 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이송받은 뒤 20일 이내에 공포·시행해야 한다.
TBS 이사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지난 18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TBS에) 충분한 기회를 줬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고육책"이라며 예정된 수순을 밟을 의지를 밝혔다.
TBS 측은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비롯해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심의제도' 관련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법적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연금은 올해 320억원 편성됐고, 내년도에는 232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이번 조례안의 효력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발생해 2024년 1월 1일부터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이강택 대표는 지난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그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뉴스공장' 프로그램의 개편은 새 대표 선임에 따라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TBS는 서울시장 추천 인사 2명, 시의회 추천 3명, TBS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 임추위가 2명 이상 추천하면,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TBS 임추위 운영규정에는 임기 만료 외 사유로 대표를 새로 뽑을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TBS 이사회 측에서 임추위 구성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뤄지는 이유는 오 시장이 조례안 재의를 요구할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상혁 서울시의원은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아직 TBS 이사회에서 임추위 구성 의결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그에 따라 시의회에서도 추천 인사를 공문을 통해 발송하는데, 추천 권한은 의장과 시의원에 있어 한 쪽이 다 추천하거나 나눠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BS는 2020년, 2021년 2년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총 44건의 법정 제재와 행정지도를 받았다. 특히 '뉴스공장' 프로그램은 편성 이래로 현재까지 총 77건의 법정 제재, 행정지도를 받았으나 관련자들은 TBS 내부 방송심의회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은 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방심위는 '뉴스공장'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인터뷰를 다시 내보낸 후 진행자가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틀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문제 삼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한 바 있다.
김어준 씨는 21일 '뉴스공장' 방송에서도 MBC 기자의 슬리퍼 착용 등을 지적한 여당을 향해 21일 “대통령실 참모들 머리에 뭐가 씌인 게 아닌지 걱정할 때”라는 주관적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뉴스공장 방송은 정치적 중립 노력 없이 편향된 내용으로 지속됐기 때문에 새 대표는 과감히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TBS는 2019년 이미 독립법인화가 되어서 서울시의 재정 지원 없이 독립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긴급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언론을 향한 겁박을 당장 멈추라. 반헌법적, 몰상식한 언론 탄압이 점입가경"이라며 "MBC 전용기 탑승 배제·세무조사 압박도,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 통과도, YTN 지분을 팔아 민영화하겠다는 것 모두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란 걸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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